우리 법에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조항이 존재합니다.
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다 보니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전국에 32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여당이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저소득, 소외계층에겐 통신비도 적잖은 부담입니다.
그래서 현행법은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, 장애인 등이 매월 11,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.
신청 전용 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지역 주민센터,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.
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매월, 만 원 이상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.
이런 사람은 전국에 320만 명이 넘습니다.
대상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안내해주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.
여당이 통신비 감면 혜택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.
[이용빈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소확행 위원회 소속 : (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)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. 그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 역시 소확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]
더불어민주당은 할인을 해줘야 하는 통신사에게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
이에 감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받도록 돕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단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
[김미경 / 서울 은평구청장 : 어려운 가정에서 단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조금이라도 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, (확인 과정에서)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
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
민주당은 장기적으로, 통신비뿐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사회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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